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해소와 관련, 학계·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생·손보협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1.21.)하였고, 세미나 주요내용 등을 토대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예정이다.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해소방안
<세미나 내용 관련 후속조치방안>
보험설계사에 대한 모집정보조회시스템 구축
보험설계사의 법규위반 내역 등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 모집질서 위반행위 및 불완전판매 야기 가능성이 큰 보험설계사를 체계적으로 관리
보험설계사 평가지표 마련
모집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보험설계사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
평가지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 위촉업무, 모집조직 관리 및 내부통제 등에 활용
보험회사의 소비자 의견 청취제도 활성화
보험상품 개발 및 광고 심의 등에 보험소비자를 적극 참여시켜 민원 유발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사전에 개선
그 밖의 추진사항
변액보험에 대한 부당권유행위 예방
변액보험 권유시 적합성 원칙의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부당 권유행위를 사전 예방
△적합성 진단결과 통보시 부적합계약자에게는 별도의 양식(변액보험 부적합계약자용)을 사용 △적합성진단불원확인서에 원금손실 발생가능성 주의문구 추가, △부적합계약 체결확인서에 계약자의 적합성 진단결과 부적합하다는 주의문구 및 위험성 고지확인문구 추가
원금손실이 가능한 변액보험에 대한 비정상적 권유행위 근절을 위해 생명보험협회에 부당권유신고센터(가칭)를 개설·운영
비대면 보험영업시 불완전판매 발생가능성의 사전 예방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등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몰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지도방안을 마련
TM영업시 사용하는 상품설명 대본내용 중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 마련
추진 중인 불완전판매 예방 관련 세부과제의 이행실태를 점검
(상품난이도에 따른 모집자격 차등화) 설계사의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지식을 제고하기 위해 회사별로 내부 자격제도를 마련하여 모집자격을 차등화
(영업교육실태에 대한 미스터리 점검) 모집조직에 대한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회사 자체적으로 모집조직 교육현장에 대한 미스터리 점검을 실시
(모집조직 정착률과 성과평가 연계) 설계사 정착률 제고를 위해 정착률을 보험회사 내부성과 평가자료(KPI)로 활용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스크립트 강화) 실질적인 완전판매 모니터링이 되도록 스크립트 내용을 개선
(변액보험 미스터리쇼핑 자체점검) 생보사가 자체적으로 변액보험 미스터리쇼핑 점검을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영업점 평가항목에 반영
향후 계획
모집정보조회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시스템의 시행에 맞춰 보험설계사 평가지표를 확정·시행한다.
부당권유신고센터(가칭) 개설, 사이버몰 운영실태 점검 및 상품설명대본 개선 등은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시행한다.
보험소비자 의견 청취제도 활성화 및 신뢰도 제고방안 관련 과제들은 회사별로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