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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기준금리 도입이 우리 기업의 수출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6일 주간포커스 ‘일본의 마이너스 기준금리 도입 의미와 시사점’을 통해 일본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기준금리 도입의 실질적 취지는 엔화의 평가절하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험연구원 임태준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외 경제 불안 요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중앙은행(Boj : Bank of japan)은 2016년 2월 16일 부로 마이너스 기준금리 도입은 실험적 성격의 유동성 확대정책으로서,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인 양적․질적 통화완화정책으로는 근원인플레이션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일본중앙은행 판단의 결과”라고 말했다.

임연구원은 “표면적으로는 유동성 확대공급을 통한 인플레이션 유도가 마이너스 금리 도입의 목표인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마이너스 금리의 적용을 받게 될 초과지급준비금의 규모는 10조 엔에서 30조 엔 사이로 그 규모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그동안의 공격적인 국채매입의 효과가 거의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마이너스 금리 도입의 유동성 확대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이너스 금리의 실질적 취지는 엔화의 평가절하에 있는 것을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외국자본이 일부 이탈하여 엔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출부양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엔화 약세는 일본 기업과 수출품목이 많이 겹치는 우리 기업의 수출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원은 “일각에서는 원화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 진작 방편의 하나로서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수출부양은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직접적 목표가 아닐 뿐 아니라 최근 美 금리인상이 있었던 만큼 섣불리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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