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를 할수 있도록 기술경쟁력을 높여주고 박근혜정부 3년 동안 중점 육성한 벤처·창업 생태계를 더욱 더 발전시켜 글로벌 성과 확산을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로 국내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소비를 진작시켜 창조경제의 활력을 소상공인에게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6년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지난 3년 동안의 정책성과와 미흡한 점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신흥국 경기침체 및 글로벌 시장 통합 가속화 등 달라진 경제 여건을 반영해 마련했다.

올해 핵심 분야별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혁신] R&D역량과 결과물이 글로벌 경쟁력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략분야와 유망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한다.

또한 신성장동력 분야 기술로드맵 R&D과제 지원에 올해 1139억원을, 중소기업간 융복합 R&D 투자 확대에 906억원을 지원한다.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별, 스타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1조6500억원 규모 ‘R&D 리딩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수출촉진형 R&D에 450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전년대비 6배를 넘은 금액이다.

여기에 170개사를 대상으로 기존 설비에 ICT를 융합한 생산현장 디지털화 촉진하고 1만5000개사를 목표로 업종별 클라우드형 경영정보시스템 활용을 지원한다.

한편 시장을 앞서가는 신성장동력 분야 기술개발과 함께 기존 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R&D 투자도 병행해 나간다.

또한 개별기업 지원과 인프라 지원, 주력 산업과 신성장산업, 자유응모형과 지정공모형 등 R&D 투자 방향의 균형을 맞추는 최적의 방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시장지향적 R&D 구현을 위해 시장과 연계된 R&D 과제 선정 및 개발 목표 설정 등 R&D 기획을 혁신하고 선정 평가·수행 평가·사후관리 등 중소기업 R&D 모든 주기에 걸친 평가시스템 혁신도 추진해 나간다.

중소·중견기업의 R&D 집적도(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를 글로벌 경쟁기업 수준까지 견인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성장사다리] 그간 단순 규모 중심의 성장지원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창업→중소·벤처기업→중견기업’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중심의 ‘글로벌 성장사다리’ 구축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정책자금 5조1000억원 등 정책금융 102조 70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확대기조를 유지하되 창업·수출·고용 창출기업을 우대하는 등 미래 먹거리 확보에 주력한다.

맞춤형 인력양성과 공급 그리고 장기 재직환경 조성을 위해 특성화고의 중소기업 취업 맞춤반을 800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특성화고 비율을 2018년까지 50%로 견인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기술보호 기반을 강화하기위해 대기업 등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1회만 위반해도 입찰참가제한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맞춤형 R&D·수출 마케팅 등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고 수출 중심의 ‘성장단계별 패키지 지원사업’ 을 만드는 한편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사업,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확대 등을 통해 중견기업의‘글로벌 전문기업화’ 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벤처·창업] 그간 구축된 벤처·창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글로벌 성공사례 창출을 통한 롤 모델(Role Model)을 육성하기로 했다.

실리콘밸리, 상해, 싱가포르에 있는 벤처창업투자센터 기능을 실리콘벨리 센터 시범운영으로 해외 투자유치에서 본 글로벌 창업기업 보육 및 수출지원까지 확장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의 해외법인·지사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유망 청년 창업기업 400개팀의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창업선도대학을 34개로 늘리고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을 통해 유망 기술창업자를 6000명까지 육성하기로 했다.

창업교육 체계 개편에도 나선다. 비즈쿨(Bizcool)과 대학의 창업교육 과정에 소액의 자본금으로 창업을 경험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오는 3월에 도입한다. 지원규모는 비즈쿨 팀당 100만원씩 30팀이고 대학팀은 300만원씩 20팀이다.

또한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따라 비즈쿨의 체험교육을 34차례로 확대하고 ‘융합형 창업교육’(일반과목 + 창업)을 3월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전통시장] 소상공인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유입 및 자율상권 육성 등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자생력 확보에 팔을 걷는다.

숙련기술 명장 소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문래동처럼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지난해 24곳에서 올해 37곳으로 확대한다.

산업현장 장인(제조 10년 이상 소공인 등)을 활용한 ‘소공인 기술교육센터’ 를 운영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전수에 나선다.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 같은 활기찬 전통시장과 자율상권구역을 육성하기 위해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갖춘 청년상인을 집중 육성하고 전통시장 유휴공간에 문화를 접목한 ‘청년몰’ 17곳을 새로 조성한다.

또한 빈 점포를 활용한 지역예술인 공방 등 문화공간을 설치하고 고객쉼터 활용 문화강좌와 작은도서관을 유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기술혁신과 수출 성과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급변하는 경제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기술·마케팅·인력 등 글로벌 경쟁력을 겸비한 천억 벤처기업 및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로 수출 주역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러한 올해 계획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 제·개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기재부·산업부·미래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해 중소·중견기업, 벤처·창업기업, 소상공인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서 우리나라 경제 재도약의 중심이 되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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