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김원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올겨울은 예년에 비해 따뜻하다는 소식에 한시름 놓았다가 한파와 폭설이 예상된다는 전망에 다시 맘을 졸이게 된다.


겨울철은 난방비, 피복비 등 지출이 증가하는 반면 일자리는 감소하는 계절적인 특성 때문에 저소득·취약계층에게는 더욱 힘든 계절이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계층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진다. 어떻게 하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느라 생각도 많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어려운 계층을 빠짐없이 찾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집중발굴기간을 운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단위의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3개월의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27만 가구를 발굴해 21만여 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금년에는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2015년 7월)과 사회보험료 체납, 단수 등의 취약가구 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분석하고 발굴·지원하는 시스템의 구축으로 든든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 기간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 계층을 집중적으로 찾아낸다.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 가족의 질병·노령 등으로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정, 동절기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인 ‘행복 e음’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더 많은 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법으로 발굴한다. 시스템 구축으로 신청 없이도 생활의 곤란도를 판단할 수 있는 사회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총 24종의 정보를 활용해 위기에 처한 가정으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기존의 발굴 경로도 강화해 보다 촘촘한 발굴·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지자체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기존에 복지혜택을 신청했으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았던 계층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재점검해 발굴·지원에 누락이 없도록 할 것이다.


보건복지콜센터(☎129)와 대표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한 통의 전화나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본인은 물론 이웃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통로도 열어뒀다. 복지담당 공무원 외에 지역사정에 밝은 복지통(이)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안전망과 의료기관 종사자, 우체국·경찰서, 교사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발굴된 대상자는 우선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에너지바우처 등 공적지원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급여 신청 안내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 긴급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 겨울부터는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빈곤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등 난방에너지원을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에너지바우처를 새롭게 지원한다.  


소득기준 미달 등으로 공적지원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돌봄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의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한다. 선정된 가구는 자원봉사, 방문상담, 후원물품지원 등 지역 내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복지사각발굴 계획이 실효성 있게 운영돼 소외계층이 따스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어려운 분들을 한분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장 공무원과 여러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각종 자원과 연계하는 일은 결국 현장을 뛰는 사람을 통해 시작되고 마무리 지어지기 때문이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 대표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주민센터에 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함께 만드는 따뜻한 복지’를 완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어려운 이웃을 서로 살피는 훈훈함으로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