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가 투자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은행 등을 통한 전통적 신용창출 경로 회복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투자 활력을 위한 신용창출 경로 점검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용 경로 약화, 자본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 회복 부진

한경연이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신용대출 경로를 분석한 결과, 은행 대출은 줄고 보험, 증권 등 기타 금융기관 대출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기업 등에 빌려준 대출액 중 은행의 대출 비중은 2008년 72%에서 2014년 61%로 감소했다. 반면 보험회사의 대출액 비중은 2008년 16%에서 2014년 23%로, 증권회사는 2008년 4%에서 2014년 8%로 늘어났다.

그 배경에 대해 한경연은“은행 외에 보험 ·증권 등 타 금융기관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가열되고 기업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라며, “은행 중심의 전통적인 신용경로가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대출에 대한 차입금 평균 이자율 등 자본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윤진 연구원은“수익 달성을 위해서는 자본 비용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처가 있어야 하는데, 중국 경착륙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대외 여건상 고수익을 담보하는 프로젝트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차입금평균이자율, 기준금리 인하 이전보다 상승해
은행의 기업 대출상품 다양화를 통해 신용경로 재건 필요

실례로 기준금리가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중심으로 한 신용창출 경로가 약화되면서 일부 산업의 중소기업과 대기업 차입금 평균이자율은 기준금리 인하 이전보다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가구산업 대기업의 경우 차입금 평균이자율이 2010년 5.03%에서 2013년 9.81%으로 상승했다. 여가 관련 서비스업 중소기업의 차입금 평균이자율도 2011년 4.41%에서 2013년 5.55%으로 올랐다.

김 연구원은 “은행 대출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인데 반해, 보험 대출금리는 보험사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것으로 은행 대출금리보다 높다”면서, “보험사를 포함한 비(非)은행 대출 비중이 증가하고 채권 발행에 따라 금리가 상승하면서 차입금 평균이자율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 차입금 평균이자율: 기업의 대출금리와 회사채 발행금리를 종합한 자본비용을 의미

이에 대해 한경연은 금리인하의 투자촉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신용대출경로 회복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은행이 다양한 기업 대출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은행이 다양한 만기나 옵션의 대출상품을 제공하게 되면 기업의 대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