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은행이 직접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해 기술신용대출을 결정한다. 또한 스타트업 기술 평가는 일주일 이내 끝내며, 모든 평가대상 기업에 대해 해피콜이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18개 은행 기술금융 담당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기술금융개선 추진단회의’를 개최해 ‘은행의 자체 기술신용평가 실시를 위한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기술금융 정착의 일환으로써 자체 기술신용평가(TCB평가)를 실시하려는 은행의 이행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단계별 자체 TCB평가 실시체계 및 자체 TCB평가에 기반한 대출을 기술금융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이번 대책의 배경을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자체 TCB평가 실시단계는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은행이 체계적으로 기술금융 역량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예비실시 단계(레벨1) → 정식실시 단계(레벨2,3) → 전면실시 단계(레벨4)의 순이며, ▲전문인력 수 ▲평가서 수준 ▲실적요건(직전 단계 실시기간) ▲기타 요건으로 자체평가 실시 여부 및 단계가 결정된다.

자체 TCB평가 역량 심사는 반기별로 매년 1,2월 및 7,8월에 실시되는 기술금융 실적 평가(TECH평가) 심사와 함께 실시된다. 심사 결과는 매년 2월말 및 8월말에 TECH평가 결과와 함께 발표된다.

은행의 자체 TCB평가 역량을 판단하기 위한 제1차 심사는 내년 1~2월 중 실시해 2월말 결과를 발표한다.

은행의 기술금융 역량 확충으로 자체 TCB평가 실시단계가 상향될수록 자체평가에 기반한 기술신용대출 가능 금액이 증가한다.

레벨2에서는 해당 은행의 직전 반기 TCB대출 총액의 20%며, 레벨3은 위 금액의 50%, 레벨4는 제한이 없다.

금융위는 TCB평가 업무를 내부화함으로써 기술신용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평가 소요기간 단축 및 평가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부 TCB 평가 → 자체 평가 → 중소기업 신용모형 개선의 과정을 통해 기술금융이 중소기업 여신시스템에 내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자체 TCB평가에 기반한 기술신용대출이 실시돼 이 기간 중 약 1조 5000억원 규모의 기술신용대출이 은행 자체 TCB 평가에 기반해 우수 기술기업에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은 내년 상반기 중 예비실시 단계(레벨1)를 거쳐 하반기 정식실시 단계(레벨2)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2017년에는 약 5조~10조원 규모의 기술신용대출이 은행 자체 TCB 평가에 따라 실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르면 2018년부터 일부 은행이 전면 실시단계(레벨4)에 진입해 대출금액 제한 없이 자체 TCB평가를 통해 기술신용대출을 공급하는 은행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은행의 자체 TCB평가가 활성화돼 기술신용대출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될 경우, 2020년 이후에는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 중소기업 여신심사 전반에 적용하는 은행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올 1~7월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공급규모는 15조 3000억원으로 연말까지 약 26조원의 기술신용대출이 신규대출 또는 기존대출 증액의 방식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아울러 기술신용평가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올 9월부터 스타트업(초기기업)에 대한 표준평가시 은행이 TCB에 요청하는 경우 이미 신청된 건보다 우선 평가(패스트트랙)할 계획이다. 참고로 초기기업이란 업력 7년 이내 기업으로 매출액 100억 이하다.

우선평가 신청시 서류완비 시점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끝내고 은행 앞으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전체 평가대상 기업의 약 20% 이상이 우선평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9월부터 TCB사는 모든 평가기업에 대해 기술신용평가 전·후 각각 1회씩 유선 안내(해피콜)를 실시한다. 이어 신속한 평가업무 진행을 위해 ‘현장실사 전 필수자료’를 최소한으로 선정해 해당 자료만 접수되면 바로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금융위는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대책 후속조치 중 올 4분기 이행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기업 설명회, 은행권 관계자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알리고 정책 효과를 확산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