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4월 24일(금) 중진공(서울)에서, ‘제33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특구 신규지정 4개, 계획변경 1개, 지정해제 1개를 심의·의결하였다. (지역특구 수 : 163개 → 166개)
한편 신규지정된 특구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남 금산·추부 깻잎특구는 2019년까지 총 320억 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깻잎생산기반 강화, 깻잎수출 및 가공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깻잎산업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 금산군은 해발고도 250m의 분지지형으로 일교차가 커서 깻잎의 맛과 향이 뛰어나며 전국대비 45.4%의 출하율로 전국 제1의 깻잎 주산지임
서울 은평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는 2018년까지 총 280억 원을 투입하여 은평한옥마을 조성 등 전통문화특화사업, 북한산 관광특화사업 등의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문화관광 진흥을 도모한다.
＊ 은평구는 금성당, 진관사 수륙제 등 지정문화재 35개, 등록문화재 1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진관사 수륙재 및 은평한옥마을 조성 등 다양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경남 창원단감산업특구는 2019년까지 총 419억 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단감생산기반 조성, 단감제품 지리적표시 등록 및 창원 단감축제개최 등 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
＊ 창원시는 단감 재배면적 2,010ha. 39,584톤 생산, 2,635농가, 783억 원의 소득으로 우리나라 단감 재배면적과 생산량, 농가, 생산액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음
강원 명태산업광역특구는 강원도, 속초시, 평창군, 고성군이 광역특구를 구성해 2019년까지 총 248억 원을 투입하여 명태생산가공, 마케팅 및 관광지원 등을 통해 명태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 속초, 평창, 고성은 과거 명태의 주생산지였지만 기후변화 및 치어 남획으로 국산명태를 찾기 힘들어 지역특구지정을 통해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등 강원 대표 수산물인 “명태”의 생산 경쟁력 강화 및 명품화를 도모하고자 함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된 특구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남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는 특구지정(‘07.4)이후 주변관광자원과 지역경제여건이 많이 변화하여 특화사업 수익모델 확충을 위해 특구사업 기간을 연장하였음
＊ 지역특구 특화사업기간을 ‘07∼’14에서 ‘07∼’16년으로 사업기간을 연장 승인함
경기 연천고대산 평화체험특구는 특구지정(‘06)이후 병영체험, 복합휴양, 숙박지원 및 체육시설 등 당초 계획했던 특화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특구의 지정해제를 승인하였음
＊ 지역특구로 지정되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등 3가지 규제특례를 활용 및 414억 원을 투자하여 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였음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규제개혁은 투자를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요하다”면서 지역특구를 적극 발굴하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