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적정성평가 신규 도입 등‘2021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 공개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암 질환 및 수혈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환자경험평가 도입·확대 등 통해 환자 중심적으로 평가를 강화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도 지속 향상되고 있다.
올해는 환자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치매’ 평가를 신규 도입하고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안전지표를 신설하는 등 총 39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환자안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중심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부터 치매의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관리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시켜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에 대해 첫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치매는 인지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질환으로 고령화 심화에 따라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신경차단술` 등 4개 항목에 대해 예비평가해 본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한다.
환자안전 및 진료결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한다.
제1차 지표정비계획에 따른 25항목, 142개 지표 정비를 완료하고 결과지표 중심의 핵심지표 확대를 위한 제2차 지표정비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 안전지표를 신설하는 등 4개 평가에 대해 진료결과 및 환자안전 지표를 강화해 평가를 실시하고 환자안전지표도 발굴할 예정이다.
평가의 합리성·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모형 및 기준을 개선한다.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해 실시하고 환자 경험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 이행안도 마련한다.
제1차 평가결과를 토대로 중소병원 특성을 감안한 유형을 분류하고 새로운 평가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환자실은 구조·과정 중심에서 진료결과·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암 질환은 수술 중심에서 암 진료 전반을 포괄하는 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환자 및 의료 현장과 소통을 강화한다.
신규 평가항목 제안을 연 1회에서 상시로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해, 평가가 필요한 질환이나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 국민이나 의료현장 등에서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우수 의료기관을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의 지자체 누리집 연계를 확대하고 국민 편의·활용성 향상을 위해 카카오톡 연계, 위치 및 지리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평가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 질 평가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기 위한 평가포털을 구축한다.
작년에 구축 완료한 평가정보뱅크에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등 6개 평가의 평가지표·이력·결과 등 평가정보를 모으고 의료 질 평가정보를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포털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을 개발한다.
평가지표 정보 관리체계 기반을 조성하고 평가자료 수집 및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평가지표 관리의 체계화·표준화를 위해 공급자·소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평가지표 관리기준도 마련한다.
전자 형식의 표준서식 적용항목을 확대하고 평가 수행 업무 전산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입원시 상병 정보 수집·활용을 위해 입원시 상병 정보 부호화 관리지침 및 부호화 사례 공유시스템을 마련해 지원한다.
가치기반 보상체계 강화 및 질 향상 지원사업 확대 가치 기반 성과 보상을 강화한다.
가감지급 항목 정비 및 확대를 통해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요양병원 평가결과를 수가와 연계해 평가결과 우수 및 질 향상기관에 별도 보상을 함으로써 의료 질 기반 보상 연계를 강화한다.
현장 중심의 질 향상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기존 평가 항목별 접근 방식에서 의료기관 단위 통합적인 질 관리방식으로 전환해 평가 하위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 5개 권역의 지역 전문가 중심으로 질 향상 지원 사업 자문단을 운영해 지역 기반 협력적 점검을 실시하고 질 향상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비대면-대면 질 향상 교육과정도 병행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환자안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 “적정성 평가 20년을 돌아보고 미래 20년을 준비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실질적인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평가를 지속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평가 항목별 추진계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평가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은 의료계 등과 세부사항 협의 후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김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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