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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성 전 고양시장과 실질부채
강현석 전 고양시장 | 승인 2021.01.11 10:09
강현석 전 고양시장.

최성 전 고양시장(더불어민주당) 재임 당시 고양시는 ‘실질부채’가 많아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전임 시장이 실질부채를 무려 6097억원이나 지워놓고 떠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엄청난 규모의 실질부채가 대부분 킨텍스를 짓느라 생긴 부채였고, 그 규모만도 4950억원이 넘는다고 했다.

도대체 ‘실질부채’라는 것이 뭘까? 고양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시의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부담행위’를 실질부채로 개념정리를 했다고 밝혔다. 실질부채는 민간경제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용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고양시가 자문을 받았다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실장을 직접 만나 물어보았다. “고양시에 실질부채와 관련하여 자문을 한 적이 있느냐?”고. 실장은 “무슨 자문이냐?”고 펄쩍 뛰었다.

그는 “고양시로부터 강의를 부탁받고 사전 강의 자료를 만들어 보내준 적은 있지만, 실질부채에 대한 자문을 한 적이 없다. 실질부채라는 용어는 회계용어로 정의되지 않은 개념이고, 학술적으로나 법적으로 정립된 개념이 아니다. 민간에서도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당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포털사이트에도 ‘실질부채’라는 용어는 검색이 되지 않았다. 고양시는 2010년 말 6097억 원이었던 실질부채를 2011년 이후 3126억 원을 갚아 2014년 2월 현재 2971억원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고양시 재무보고서는 2013년 말 부채를 4645억 원으로, 2010년 말 4012억 원보다 6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발표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일까? 고양시는 정부회계기준 등에서 부채로 보지 않는 지방채 등의 이자를 실질부채로 처리하고,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해야 하는 각종 분담금 또한 실질적인 부담이 된다고 하면서 실질부채에 산입시켰다.

그런데 이 분담금도 킨텍스와 관련된 분담금은 모두 실질부채에 넣고 ‘시 재정에 아주 큰 부담이 되는’ 무상급식이나 각종 복지비는 실질부채에서 제외시켰다. 복지비는 킨텍스 분담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말이다. 총부채에 계상되는 기타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금 또한 실질부채에서 제외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성 전 고양시장이 취임한 이후 2013년 당시 기타유동부채 등이 2000억원 가까이나 늘어났기 때문일까?

한마디로 최성 전 시장한테 불리한 것은 모두 실질부채에서 빼고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실질부채에 넣은 것 같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부채와 공식회계보고서인 재무보고서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고양시는 실질부채를 3126억원이나 갚았다고 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을까? 고양시는 전임 시장들이 고생해서 일산 킨텍스를 짓기 위해 만들었던 킨텍스 지원부지의 땅을 팔아 실질부채를 갚았다고 했다.

일산 킨텍스를 짓느라 엄청난 빚을 졌고, 그 킨텍스를 짓지 않았으면 만들지도 못했을 지원부지로 빚을 갚은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그런데도 이 킨텍스를 계획하고 지은 전임 시장들은 고양시를 천문학적인 빚더미 위에 올려놓은 ‘빚쟁이 시장’이 되고 말았다.

이 땅 마련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최성 전 시장은 땅을 팔아 빚을 갚은 시장이 되었다. 최초에 땅을 마련한 사람이 결국 빚을 갚은 것이 말이 되나?

이처럼 킨텍스가 고양시의 실질부채를 크게 늘린 원흉이 되어버렸다. 킨텍스를 짓지 않았다면, 고양시가 주장하는 실질부채는 거의 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고양시 자산도 크게 늘지 않았을 테지만말이다.

그렇다면 킨텍스를 짓지 말았어야 했을까? 제1·2 킨텍스를 짓고 킨텍스 부지를 조성한 전임 고양시장으로서 최성 전 시장에게 한번 묻고 싶다. 최성 전 시장! 그렇다면 킨텍스를 짓지 말았어야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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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석 전 고양시장  hkszzang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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