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관리연장 1만2023km 중 조명설치구간 2767km로 23%

▲ 소병훈 의원
[투데이경제]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조명설치율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반국도 관리연장 12,023km 중 조명설치 구간은 23%인 2,767km로 나타났다.

미설치 구간은 77%인 9,256km이다.

일반국도는 18개 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국도와 8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국도로 구분된다.

관리기관 노선별로 살펴보면, 총 26개 관리기관 노선 중 24개 노선의 조명설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충청남도 소계, 전라북도 소계, 강원도 소계, 강릉국토 소계는 10% 미만의 낮은 조명설치율을 보였다.

일반국도 조명은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된다.

지침에 따르면, 연평균 일 교통량이 25,000대 이상인 도시부 도로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야간 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교량 도로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철도 건널목 버스정차대 역 앞 광장 등 공공시설과 접해있는 도로 부분에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일반국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주간에는 34,845건, 야간에는 21,81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사망자는 주간에 954명, 야간에 944명이 발생했다.

사망자수 / 사고건수인 치사율로 비교하면, 주간에는 0.027, 야간은 0.045로 야간에 약 2배 높았다.

소병훈 의원은 “운전자의 야간안전을 담보하는 시안성을 높이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확대에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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