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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무원 김영란법 위반 여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라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면, 향후 논란의 여지 커질 것으로 전망
이일수 기자 | 승인 2020.10.25 21:47
화성시청 전경

지난 달 22일 화성시의회 A의원과 골프를 친 화성시 공무원 2명에 대해 화성시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리를 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화성시의회 A의원은 공무원의 골프비를 대신 내주어, 화성시 공무원의 김영란 법 위반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25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 화성시 공무원 2명에 대한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답변이 이미 시에 도착했다.

이에 시 감사관에서는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에 대한 권익위의 답변 등을 참고하여 해당 사건에 법령위반 등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조사중에 있다.

특히 이 건에 대해 화성시의 여러 시민단체와 관심 있는 언론은 시의 조치 과정과 그 배경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만약 감사관에서 김영란 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화성시 최초의 김영란법 위반으로 이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시가 이 사건을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다면, 이는 향후 논란의 소지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익위 사례로 봤을 때, 직무관련성이 없어야 김영란 법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시의원과 공무원은 누가봐도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 A씨는 "서철모 화성시장이 화성시를 청렴 도시 구현을 위해 신뢰받는 행정을 강조했다"며 "이번 사건은 서 시장이 수사 의뢰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일수 기자  islee@too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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