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행복주택, 예산 낭비 막으려면 청년들의 수요 높은 곳에 집중 건설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행복주택 공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행복주택 108개 단지 56,842호 가운데 9.3%인 5263호가 6개월 이상 세입자를 찾지 못해 비어있었다.
특히 2019년 9월 총 사업비 419억원을 투자해 전라북도 정읍시 신정동 정읍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 인근에 건설된 행복주택은 전체 600세대 가운데 378세대가 6개월 이상 비어있어 전국에서 행복주택 공실률이 가장 높았다.
또 2019년 7월 총 사업비 554억원을 투입해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제약 일반산업단지 인근에 건설된 행복주택은 전체 608세대 가운데 60%인 364세대가 비어있었으며 2019년 3월 총 사업비 1,018억원을 투자해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동에 건설된 행복주택 역시 전체 1200세대 중 43%인 511세대가 비어있었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전체 행복주택 4505세대 가운데 21.5% 970세대가 6개월 이상 비어있어 전국에서 공실률이 가장 높았으며 울산광역시가 전체 1046세대 가운데 21.5%인 225세대가 비어 있어 경상남도 다음으로 공실률이 높았다.
전국에서 가장 공실률이 높은 정읍첨단 행복주택이 위치한 전라북도, 경상북도, 부산시, 세종시도 전체 행복주택 가운데 10% 이상이 비어 있어 정부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공실률이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 행복주택 1392세대 가운데 6개월 이상 공실로 방치된 주택이 6세대에 불과했으며 인천 역시 공실률은 전체 5120세대 가운데 2.5%인 126세대 수준에 불과했다다만 경기도의 경우 전체 26,050세대 가운데 8.4%인 2186세대가 공실로 방치되어 공실률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화성시는 화성동탄 오산동과 장지동, 화성발안 향남읍에 건설된 행복주택 3곳이 모두 공실률 10%를 넘었으며 경기도 성남시 고등동에 공급된 행복주택도 전체 1040세대 중 22%인 225세대가 6개월 이상 공실로 방치되어 있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청년주택 공급 실적을 늘리기 위해 청년들의 수요가 없는 곳에 행복주택을 마구잡이로 건설해서는 안 된다”며 “단 한 채 짓더라도 청년들의 수요가 많은 곳에 행복주택을 공급해야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덜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행복주택이 장기간 공실로 방치되지 않도록 LH가 공급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공실률이 높은 산단형 행복주택의 경우 산단 입주 기업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서 행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산단 근로자 수요를 사전에 조사해 공실 발생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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