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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감시 강화 약속공정거래위원장, 광주·전남 벤처업체 간담회 개최
김나형 기자 | 승인 2020.06.26 14:05
   
▲ 공정거래위원회
[투데이경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평동 산업단지의 도어 글라스 등 제조업체인 ㈜성일이노텍의 생산현장을 방문하고 광주·전남지역 벤처업체 8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 등은 중소·벤처기업이 거래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직접 청취하고 향후 공정거래 및 하도급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성욱 위원장은 ㈜성일이노텍을 방문해 사업장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특히 해외의 생산 차질에 따라 수입 물량이 국내 업체의 생산 물량으로 대체되어 오히려 매출이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났다는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우수한 K-방역 효과로 국내 업체가 생산을 계속할 수 있었고 매출이 증대되는 긍정적 결과까지 이어졌다면서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자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날 벤처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광주·전남 벤처업체 대표들은 핵심자산인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청하는 등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조성욱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들이 개발한 기술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에 대한 집중 점검 등을 통해 기술유용행위를 비롯한 불공정 관행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10배이내 확대, 전속고발제 폐지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 유용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고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을 집중 점검해 기술유용, 불법 하도급 등의 불공정 행위를 신속하고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조성욱 위원장은 “공정위는 경제 각 분야에서 상생문화 및 경쟁원리를 확산시키고 고질적인 갑을 관행을 개선하는 본연의 임무 또한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혁신적인 벤처기업이 신산업·성장산업 분야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를 개선해 혁신동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현장감 있는 시의적절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중소기업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나형 기자  news@too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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