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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광교 개발이익금 최대한 많이 주민들에게 환원시키겠다”"민원인의 불편은 내 가족의 불편이다"
이일수 기자 | 승인 2020.05.18 16:36

"2014년에 기아자동차 연간 판매 1등을 했어요. 당시 1등을 할 수 있었던 건, 누구를 만나 상담했어도 내 가족이 차를 사려 한다고 생각하고 상담했어요. 정치도 마찮가지라고 생각해요"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도시환경위원회)이 생각하는 정치 철학이다. 그는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원인을 접할 때 "남들이 불편한 게 아니고, 내 가족이 불편하다"라는 생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한다.

양철민 의원은 초선으로 경기도의회의 젊은 의원이다. 2018년 지방선거 시 수원 제8선거구(광교 1,2 원천, 영통 1동)에 당선돼 많은 꿈을 안고 도의회에 들어왔다.

도의회에 입성한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지만, 양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대변인으로써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고,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고 겸손해하고 있다.

양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시작으로 다양한 조례 발의와 도시환경 상임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양 의원은 광교 개발이익금을 정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다. 투명하게 개발이익금을 정산해 최대한 많은 부분을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해서다.

양 의원의 후반기 의정활동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18일 투데이경제는 경기도의회 3층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 사무실에서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과 만나 2년 동안의 의정활동 소회와 지역 문제에 대해 들어봤다.

18일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이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말하고 있다.

◆ 초선으로 의정활동을 한 지 2년 가까이 되어간다. 그동안의 소감은?

“성과로 말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 말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과로 보여야한다는 마음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도의원의 의정활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나날이 더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의정활동을 추진해 왔다. 특히 제 지역구는 4개의 동이 있는데, 그 중 3개 동(광교 1,2 원천)이 경기도시공사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제 상임위에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지역 민원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많이 배운 것도 있고, 해결하면서 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고 있다.

학창시절부터 청년활동, 사회생활에서도 함께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앞장섰던 이유는, “누군가는 ‘행동’으로 ‘성과’를 보여야 의미있는 순간이 이루어진다”는 마음이 늘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기위해, 앞으로 남은 2년은 좀 더 지역 주민들과 자주 만나면서 소통하고 싶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민원들을 차분하게 풀어나가고 싶다고 말한다.

◆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큰 성과라 하면 어떤 것인가?

광교 개발이익금을 최대한 많이 광교 주민들에게 환원시켜 주고 있는 일이다. 아직 정산이 끝나진 않았지만 지지부진했던 광교 개발이익금을 투명하게 처리해 원래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정산시키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

광교 신도시는 참여정부 시절 서울 집 값 급등을 막기 위한 2기 신도시다.  광교 신도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 최초로 시행한 신도시 개발이다. 개발 주체인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가 많은 협의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최적의 조건의 삶의 터전을 만들자는데 뜻을 모았었다. 대한민국 최초로 지자체가 주체가 돼 도시를 개발하는 만큼 좀 더 완성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조성비와 실무를 담당하는 도시공사의 영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을 광교지구에 다시 환원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 광교 개발이익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광교 개발이익금은 광교 개발의 대부분의 실무를 맡고 있는 경기도시공사가 정산도 진행했다.하지만 그 정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회계자료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만 공유하고. 수원시와 용인시는 결과만 통보 받아온 상황이었다. 그래서 회계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수원시와 용인시 입장에서 정산결과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었다.

이에 저는 지난해 3월 25일 광교지구 개발이익금 정산의 투명성 위한 경기도, 도시공사, 용인시, 수원시 4자 간간담회 개최해 합의를 도출했고, 광교 개발이익금의 정산을 수원시와 용인시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명하게 정산시킬 수 있었다.

18일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이 광교지역에 개발 이익금 정산을 투명하게 처리해 최대한 많은 금액을 지역주민에게 되돌려 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 광교신도시에 교통 혼잡 문제가 크게 대두됐다.

광교신도시 교통문제의 가장 큰 발생 원인은, 교통대책 없이 개발계획을 22차례 변경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인구가 기존 7만6,500명에서 12만 5천 명으로 크게 증가한 점이다.

하지만 광교신도시는 완성단계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이미 많은 건물들이 들어섰다. 주어진 조건 속에서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수원시도 함께 생각하고 있지만, 동수원IC 연결 우회도로 신설, 광교호수공원로 확장, 하이패스전용 IC 신설 등 다양한 대안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하드웨어로는 한계가 있어 궁극적으로는 해결이 안될 것 같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대중교통 활성화와 버스 노선 확대 등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책을 좀 더 확대해야 할 것 같다.

◆ 광교 지역은 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과밀학급으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다. 과밀화 문제 때문에 증축을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행정적으로 보여지는 광교 학급의 학생 수는 정상 수치다.

문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판단하는 부분과 주민들의 판단하는 부분이 틀리다. 교육청에서는 의자 수만 가지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 주민들은 의자 수가 아니고 아이들이 좀 더 여유로운 공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다.

좀더 주민들과 소통하며 다른 지역주민, 학교운영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수원시 교육청과 다각도로 협의를 통해 과밀학교 문제에 대해 적극 노력하겠다.

◆ 광교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가격도 예민한 지역의 관심사다. LH가 집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광교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주변에는 최고급 자재로 만든 메이저 민간아파트들이 있다. LH에서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를 그 옆에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LH의 이러한 행태는 서민들의 피해로 직결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지적됐던 문제로 분양 전환을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안으로 처리해 중앙정부와 LH에 건의한 바가 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함께 합리적인 감정평가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하다.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고, 코로나 19가 사라질 때까지 이 지침도 잘 지켜 주시길 당부한다.

이제 의정활동도 후반기 2년이 남아 있다. 2년 동안 열심히 주민들과 소통하고 노력하겠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목소릴 잘 경청해서 마이크 역할이 아닌 스피커 역할로 주민들이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게 소통하겠다.

이일수 기자  islee@too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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