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시의회는 ‘수원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여건이 취약한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시장이 보건·복지·보호·교육·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와 함께 지역사회 아동복지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조례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렬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다음은 일문일답 -

◆ 최근 ‘수원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제정 관련 의원님이 특별하게 애정과 관심을 두게된 이유는?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복지 관련된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중에서도 ’아동케어‘ 관련해 관심이 좀 많았다.
현재 ’아동케어‘관련해서 수원시의 구조가 이원화되고, 다원화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단적인 예로 노인복지 관련해서 여섯 개 정도 ’노인케어‘를 하는데, 이렇게 분야별로 나뉘어 있었던 구조를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1월부터 다 통합해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10개 권역으로 나눠서 통합서비스를 이미 두 달째 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케어‘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서로 나뉘고, 특화되어 운영하고 형편이라 이런 부분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런 통합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드림스타트센터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권한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다.

◆ 이번에 발의한 조례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

일단 조례가 아예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생김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수원시에 위탁 운영하게 된 조직인 드림스타트를 통해서 아동 관련된 센터나 ’아동캐어‘에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조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 부분에 대해  사례들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가 생겼다고 보면 된다. 예전에는 각 센터나 각 팀에서 관련된 아동들의 사례들을 개별적으로 관리를 했었고, 통합이 안 돼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통합을 함으로써 아동에게 진짜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 ,교육이 필요한지, 아니면 캐어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총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그러면 왜 그동안 그런 제도적인 정비가 없었던건가?

그동안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의회의 잘못도 있고, 또 집행 부서에서도 단적인 예로 ’아동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드림스타트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팀이 나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정보교류도 없었다.
제가 조례 발의를 시작할 때 양쪽 팀장님들 뵙고 말씀을 들었을 때도 “그쪽 팀에서 하는 거라 그쪽은 관련해서는 잘 모릅니다” 서로들 이러고 있는 형편이었다.
어쨌든 수원시에 거주하고 서비스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나뉘어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을 보면서 혹시 다소 아쉬움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완이 가능할까?

사실은 단초를 마련한 조례안이다. 조례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단초를 마련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드림스타트에서 여러 조직 안에 아동들의 사례들을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방향이라고 보면 된다.
드림스타트센터 자체도 수원시에 현재 세 개가 있는데, 최소한 구 단위 정도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 수원시 인구비례로 봤을 때는 대략 다섯 개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대로 특화해서 케어를 주로 하는 조직이니까 ’아동케어‘ 위주로 진행되고, 그걸 드림스타트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사례를 받아서 “이 아동이 뭐가 필요한지?”를 선별할 수 있는 사례관리 기능을 갖추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이들을 단순하게 케어만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보통 아이들이 결손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교육이 필요한지, 상담이 필요한지 그건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고 사례관리가 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김정렬 의원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도 한 말씀?

제 지역구는 평동과 호매실동이다. 아시다시피 호매실동에는 가장 큰 이슈였던 신분당선이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해서 이제 착공만을 앞둔 상황이라 이게 해결이 되면 가장 큰 이슈가 해결된다고 보면 된다.
거기에 추가로 주민센터 앞에 넓은 공간 있다. 거기에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들어가는데 일단 1차로 문화시설 먼저 계획이 서서, 아마 착공은 연내 또는 내년 초에 착공이 되는 거로 알고 있다.
평동 쪽도 현안이 지하철이었다. 그런데 이미 지하철이 들어왔다. 공사가 다 끝나서 올해 말에 개통하는 걸로 되어 있다. 개통하면서 상부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을 하게 되고, 그 주변 도로는 정비가 다 되어서 타 지역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