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다가가는 농업·농촌 도모
5개 분야에 대한 의무사항을 마련해 농업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우리의 농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의무를 보다 더 강화해 공익직불제로의 개편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인천 농업·농촌이 되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새로 개편되는 공익직불제는 준수의무 강화로 인한 농업활동의 생태계 보존 기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정보 통합관리로 실경작자 요건 검증 및 심사를 강화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및 명예감시원 도입을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 실제 농사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도록 부정수급 방지를 강화시켜 개선했다.
또한 부정수급자에 대해 기존 2배 추가 징수 및 5년 이내 등록제한을 5배 이내 추가 징수 및 8년 이내 등록제한으로 개선해 거짓·부정한 신청·등록 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인상 및 부정수급신고센터 활성화로 위법행위를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해 강화된 부정수급 방지로 신뢰받는 농업·농촌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농업의 공익기능 강화로 우리 시가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인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3만여 인천 농업인들이 5대 준수 의무 사항을 철저하게 지키고 부정수급이 없는 정직한 직불제사업 추진으로 공익직불제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시 농업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인천농업인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정창근 기자
ckjeong@too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