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시행 평가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 8,800여개를 대상으로 기업의 지자체 규제 관련 행정만족도와 지자체 제도 환경을 조사한 ‘2019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성남시는 주관적 만족도 조사인 ‘기업체감도’ 부문에서 1위를 달성해 기업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가장 높은 도시로 선정됐다.
대한상의는 기업체감도 조사를 위해 지자체 행정시스템 규제행정 행태 공무원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 평가 기초자치단체의 규제 규제개선 체감도 및 종합평가 항목을 지역 소재 기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순위를 선정했다.
성남시의 이번 1위 선정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인증하는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과 올해 9월 행안부 주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은 쾌거다.
실제로 성남시의 규제혁신 노력은 ‘드론 규제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며 돋보였다.
시는 올해 2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과 한국국제협력단, 항공안전기술원과의 협의로 드론 시험비행장 3곳을 조성했다.
관제공역 내에서는 드론을 날릴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최초로 깬 사례로 판교 테크노밸리 드론 관련 기업들의 숙원을 해소했다.
공원으로 단절된 분당서울대병원과 헬스케어혁신파크에 연결통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자근린공원 점용을 허가한 것도 병원과 연구 기업들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두 사례는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첨단 4차 산업을, 분당에는 성남형 바이오헬스 벨트를 조성해 거점별 경제특구 조성으로 아시아실리콘밸리로 도약하겠다는 성남시의 계획이 실제 규제 혁신으로 구체화된 사례다.
이 외에도 성남산업단지 재생사업시 구조고도화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성남하이테크밸리 내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을 허용하는 등 기업들을 측면 지원하는 다양한 규제개혁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 노력과는 별개로 기업 및 창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이번 선정에 기여한 것으로 성남시 측은 평가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초기 스타트업 기업들의 창업을 독려하는 ‘창업경연대회’ 개최와 ‘제조UP DT혁신 지원’, 병원협력 시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산업별 R＆BD사업화 지원 등 규제개혁과는 별개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장기간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핵심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통한 민생·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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