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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송은자 의원, "'시민배심법정' 4년 째 열리지 않아"
이일수 기자 | 승인 2019.11.29 19:54
29일 수원시의회 송은자 의원이 시민소통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던지고 있다(사진=산수화기자단)

[산수화기자단=투데이경제] 수원시가 주요 시책이나 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시민배심법정'이 4년 째 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회 송은자 의원은 29일 수원시의회 시민소통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질책했다.

송은자 의원은 먼저 "'수원배심법정'이 정책기획과에서 시민소통기획관으로 이관 되었네요"라며 "정책기획과에서도 지적했었는데 '시민배심법정'이 4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수원시에서 최초로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해 좋은 정책으로 호평을 받았는데 2015년 이후로 멈춰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민소통기획관 관계자는 "업무 이관을 받은 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했다"면서 "수원이 소통과 거버넌스 대표도시라고 하고 시민배심법정이 그 중에서 가장 상징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가장 높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나름 운영에 있어서 문턱이 좀 높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업무 이관을 받으면서 운영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운영에 있어서의 공정성 두 가지 측면에 촛점을 맞추고 개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는 시민 배심원제 유경험자 회의나 전문가회의 운영기구 회의를 거쳤고, 그런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지금 마련을 하고 12월 6일 날 조례개정 관련돼 의원님들에 대한 설명회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새로운 방안들을 찾아 이 제도를 꼭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민배심법정의 문턱을 낮추라고 계속 지적할 때 마다 나왔던 개선방안"이라며 "이후에도 계속 비슷한 제안이 제시된다면 시민배심법정이 열릴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소통기획관 관계자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면서 "일단 제도적으로 기존의 19세 이상, 연서는 5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연령도 16세 이하로 좀 하향조정하고, 신청 기준 인원도 30명으로 좀 낮춰서 문턱을 낮추는 측면과, 선제적으로 의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운영 위원들을 126명을 뽑아 놓고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라며 "다행히 시민소통기획관으로 업무가 와서 대안을 잘 찾아 내년에는 꼭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산수화기자단 공동취재 기사입니다. 산수화기자단 회원사는 투데이경제, 경기타임스, 경인데일리, 경인투데이, 뉴스Q, 뉴스파노라마입니다.

이일수 기자  islee@too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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