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 정부는 5년 단임이다.
어찌되었건 정권을 잡으면 5년 안에 실적을 만들어야 성공한 정부가 되어 다음 정부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5년 뒤를 내다보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문제 등 수 많은 문제들이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해결할 문제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의 이해득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음이 안타까운 부분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자신들이 공약한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거나 법안을 준비해서
실질적인 집행에 들어가려면최소 2년 차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가시적인 결과로 국민들 눈에 들어오는데 고작 2-3년이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어떤 정부가 장기적 과제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겠는가.
특히 표 떨어질 만한 골치 아픈 일이라면 더더욱 꼭꼭 숨겨 둘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 이번에 완공된 중준위 방폐장의 경우 논의가 시작되고 29년만에 가동이 시작되었다.
원전에서 쓰고남은 핵연료인 폐연료봉을 처리하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더 큰 문제다.
머지 않아 고준위 폐기물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인데 아직 부지선정은 커녕 공론화도 시작되지 않았다.
이미 예견된 미래의 문제 조차도 정치적 이해득실 떄문에 논의가 지연되고 회피되는 마당에
3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컫는 시대변화 속에 미래에 대한 예측과 준비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은 인류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문제들이다.
선진국을 포함해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해결책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 하는 형국이다.
이런 현상은 한 마디로 우마차 시절의 개념으로 자동차 시대를 진단하고 해결책을찾으려는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시대는 자동차시대에서 무인자동차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마당에
지금까지의 통념으로 미래를 해석하고 대안을 마련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보다 심각하게 그리고 좀 더 과감하게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얼마 전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핀란드를 방문한 적이 있다.
핀란드는 의회에 미래위원회라는 상임위가 있다.
이 상임위에는 법안이나 예산을 다루지 않고 핀란드의 장기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일을 한다.
이들은 여야 합의로 미래 과제를 발굴해서 국회 산하 미래관련 펀드인 SITRA를 통해 연구를 진행한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자.
2015년도 우리나라 정부 예산은 약 370조원에 달한다.
쓸때는 많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년말이면 국회가 시끄럽다.
복지예산이 100조가 넘었고, 교육예산이 50조, 국방예산이 35조원에 달한다.
어찌되었건 국가경영을 위해 긴요하게 사용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
큰틀에서 보면 산업화, 도시화에서 자급자족화, 분산화의 경향이 지속될 것 같다.
어떤 방향이 되든 간에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도시집중을 막지 않더라도 농어촌 심지어는 무인도까지도 각광을 받으며
선진화된 자립형 마을공동체가 많이 탄생하게 될 지 모른다.
이런 변화가 실현되면 도시집중화로 인한 문제, 노인문제, 청년일자리, 송전탑, 원자력 발전, 공해 등의 문제등이 해결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 예산은 그런 방향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민약 100조원의 복지예산을 이같은 ''고도로 문명화된 자급자족시대'에 투자한다면 앞서 언급한대로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생산의 기쁨을 제공하고, 청년들에게는 이같은 첨단 기기들의 유지보수를 맡길 수 있고, 분산에너지체계로 인해 송전탑, 원자력 발전 등 사회갈등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울증등 의료보험체계 있어서도 건강한 국민들로 인해 많은 비용을 절감하게 될 지 모른다.멋진 마을들로 인해 관광산업이 커지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가족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삶에 만족하는 국민이 늘어나면 굳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대학교육은 의미가 없어진다.
그리고 초중고 교육과정도 자급자족을 위한 교육으로 다 바뀌어야 한다.
영어교육은 드론을 다루는 기술로 대체되어야 할 지 모른다.
몇 가지 상상만으로도 우리의 예산은 이같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창조경제를 제대로 하려면 바로 전체 예산의 쓰임새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일부터 해야한다.
창조경제 기반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거해야 할 예산(Eliminate)과 줄여할 할 예산(Reduce)그리고 새롭게 늘려주어야 할 예산(Raise) 마지막으로 새롭게 신설해야 할 예산(Create)을 구분하는이른 바 ERRC 분석을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창조경제 예산이라고 10조원 남짓의 예산이 배정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370조원의 예산 전체를 제로에서 다시 설정한다는 느낌으로 혁신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는 각 부처가 제시하는 수많은 꼭지의 사업예산을 논의하는 부서는 있지만
이런 총체적인 예산의 쓰임새 자체를 장기적 관점에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재검토하는 부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각 정부부처는 큰틀보다는 부처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일 뿐이다.
부처이기주의라는 말이 나오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각 부처의 예산확보 전쟁이 매년 똑같은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
한번 등록된 예산항목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매년 늘거나 줄면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제대로 평가하고 따져묻기에는 역부족일때가 많다.
정부가 평가하는 실적이라는 것은 돈을 자알 쓰면 된다.
그에 따른 기대효과는 정량적일 필요가 없다. 그러니 예산 확보를 잘하기만 하면 유능한 공무원이 된다.
기업처럼 그 예산을 투자해 몇 배의 수익을 내야 될 이유도 의미도 없는 것이다.
만약 기업같았으면 370조를 1년에 투자했다면 무엇을 기대했을까?
공무원들처럼 감사원 지적을 받지 않게 자알 쓰면 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미래에 맞는 법체계가 필요 @
예산 뿐만 아니라 법체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대상을 혁명적으로 수용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삶이 피폐 해 질 확률이 높다.
다시 말해 피라미드 구조의 공룡같은 조직들의 집합이 아니라 촘촘한 네트워크기반으로 한몸같아진 사회라는 점
그리고 도시화가 아닌 분산화 되어가는 큰틀의 변화를 법체계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작동되지 않거나 앞으로 작동하지 않을 법들까지를 면밀하게 살펴 미래로의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에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도 세심한 준비를 해야 한다.
사실 국회가 이런 시대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리드하는 역할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북유럽의 조그만 나라인 핀란드는 20여년 전부터 의회에 미래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를 두고
이같은 국가미래에 대한 제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새로 구성되는 정부는 임기 중 1회 이상
미래보고서(National Foresight Approach)를 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미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검토를 한다.
이 과정에 SITRA라는 국회 산하 기관에서 7조원의 펀드를 운영하며 미래에 대한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산하기관이 아니라 정부와 수평적 관계로 미래연구를 공동으로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마련된 미래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될 때는 의회와 정부가 이미 상당한 사전 조율작업을 통해
미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될 때에도 인수위원회가 자신들의 공약만으로 To do list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SITRA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그룹에 제공하는 Foresight Summary와 Status Summary까지를 참조해
15년, 10년 그리고 임기중의 to do list를 정한다고 한다.
이제 우리도 급변하는 미래에 대비해 국회에 이같은 미래위원회를 시급히 설치해서
3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제도와 법체계를 만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에 대처하는 사회시스템 구축에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때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창조경제라 부르고 있을 따름이다.
어떤 슬로건을 사용하던 간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감한 혁신임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