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에도 없던 편의시설로 조합원 모집 등 관계자 처벌 원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일원에 조성될 ‘역북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와 토지용역사의 사기 및 횡령 등의 난항을 겪으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창립총회를 개최했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이하 추진위)는 업무 대행사로 ㈜J&P하우징랜드를 체결하고 신축아파트 977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안)을 갖고 조합원을 모집했다.

그 결과 지난 16년 4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나 이후 조합장 박 모씨와 업무대행사의 분담금 횡령 등의 사건으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9월 사업을 시작할 당시 2019년 4월 입주예정이며 97%의 토지매입이 완료되었고 수영장과 사우나 등의 주민편의시설 등을 홍보하며 조합원 모집을 하였으나, 편의시설은 처음부터 계획에 없던 설계였으며 실제 조합명의 땅도 소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업진행이 멈춰있는 상태이다. 아울러 전(前)조합장은 조합원들과의 의논도 없이 코오롱건설과의 일방적인 MOU계약을 해지하는 등 독단적인 결정을 하는 태도를 보였다.

불투명한 자금 사용과 사업 지체와 더불어 건설사 변경, 약속한 부대시설의 삭제, 추가 분담금 부과 등 계약당시 조합원과의 약속은 이행된 것 없는 상황에서 일부 조합원이 모여 (가칭)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조합집행부의 불법적인 행위를 견제하고,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전 집행부에 많은 건의를 하였으나 전 조합집행부에 모두 묵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대위는 집행부 교체 및 투명한 사업진행을 위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받고 2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다. 아울러 정밀 회계감사를 통해 업무대행사 J&P하우징랜드의 불법적으로 집행된 금액이 약 1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신화개발은 토지구입비로 차익을 남기려 했고, 박○○ 전 조합장의 해임으로 조합의 돈을 운용할 수 없게 되자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는 등 조합에 막대한 피해를 안기고 있다. 실제로 토지 문제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면 계약해지 및 토지비용 상승에 대한 추가분 금액은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안기게 된다. 업무대행사였던 J&P하우징랜드(신화개발의 자회사)는 조합원들에게 허위사실의 안내문 등을 보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피고소인(신화개발과 J&P하우징랜드)과 역북지역주택조합의 대질심문이 진행되는 11월 11일(월) 오전 8시 30분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엄중한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역북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신화개발과 J&P하우징랜드의 불투명한 자금 운용으로 조합원들과의 신뢰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고, 사업 지연으로 발생되는 건축비 및 금융비용 인상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내집마련을 위한 꿈을 갖고 있는 서민들의 고충소리를 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