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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 스위스 ‘직접민주주의 세계포럼’서 ‘지역회의’ 발표한다[인터뷰] 서철모 화성시장
이일수 기자 | 승인 2019.09.29 00:01

[산수화기자단=투데이경제] “세계 민주주의 지도자들에게 한국의, 그것도 화성시의 참여민주주의 사례가 발제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죠.”

서철모 화성시장이 스위스 베른에서 개최되는 ‘2020년 직접민주주의 세계포럼’에서 ‘화성시민 지역회의’의 사례를 발제하는 것에 이같이 의미를 부여했다.

서 시장은 28일 동탄보건지소 대강당에서 열린 ‘동탄1권역 화성시민 지역회의’에서 “지난 26일 여성가족부 장관실에서 직접민주주의 세계 포럼 의장인 부르노 카우프만 박사로부터 직접 포럼 발제를 부탁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산수화기자단은 서 시장을 만나 즉석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28일 서철모 화성시장이 2020년 스위스 베른에서 개최하는 '직접민주주의 세계포럼'에서 화성시 지역회의를 발제한다고 말했다(사진=산수화기자단)

서 시장은 “며칠 전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발제할 내용이 정확히 결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지역회의를 만든 과정부터 진행하면서 발전한 사례와 어려웠던 사례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의 척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토론문화에서 대한민국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화성시민 지역회의’를 우수사례로 세계 민주주의 지도자들 앞에서 발제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임에는 분명하다. 서 시장이 큰 의미를 부여할 만도 하다는 이야기다.

서 시장은 “스위스 베른에서 개최되는 2020년 직접민주주의 세계포럼에는 최소한 60개 이상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시장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브루노 카우프만 박사 말씀으로는 오는 10월 5일에 2019년 직접민주주의 세계포럼이 대만에서 열린다. 그때 보면 알겠지만 대만에 300명 이상 참여하고, 내년 스위스 베른에는 500명 이상이 참여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서 시장은 이어 “그런데 거기에서 선진국에 비하면 아주 늦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우리 화성시의 참여민주주의 사례가 발제된다고 하면 매우 의미가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직접민주주의’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서 시장은 “선진국에서도 대의민주주의에 한계를 느껴 직접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왜냐하면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다”라며 “그래서 스위스 란츠게마인데 같은 곳은 직접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이어 “하지만 그 한계가 당연히 있다. 인구가 많아지면 직접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라며 “그런데 그것도 직접민주주의 부분이지 참여민주주의와는 또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시장은 화성시의 지역회의가 우수한 참여민주주의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서 시장은 “우리 화성시는 지역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점점 더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시민들과 200회 토론을 하고, 시민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고 하니까, 브루노 카우프만 박사는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시민들과 200회 토론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며 “왜냐하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본인들이 알고 있는 사례는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내년 스위스 ‘직접민주주의 세계포럼’에 유일하게 초청받은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저를 초청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서 시장은 화성시의 지역회의를 벤치마킹한 다른 지역에서도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 시장의 바람과는 다르게 화성시의회에서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부결되고 말았다.

서 시장은 “현재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든다. 그래서 화성시는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의회에서 부결됐다”며 “그러나 다른 시는 통과된 데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통과시킨 시들이 화성시 지역회의 사례를 보고 벤치마킹해서 지역회의를 만들고 있는 곳들도 있다”고 전했다. “그 시들이 내년부터 지역회의를 만들고 내년 9월에 직접민주주의 세계포럼에 자기네도 만들었다며 참여할 곳도 생길 수 있을 것 아니겠나!”라고 아쉬움 나타냈다.

서 시장은 이어 “당연히 화성시의회 자체에서 통과가 되겠지만 만일 내년 9월 베른에 가서 세계 민주주의 지도자들 앞에서 화성시의 지역회의를 발제하는데 화성시의회에서 통과가 안 돼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도 못했다고 하면 진짜 부끄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안타까워했다.

28일 서철모 화성시장이 산수화 기자단과 즉석에서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산수화기자단)

그렇지만 서 시장은 대한민국이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부결한 것을 시장이 왈가불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서 시장은 브루노 카우프만 박사로부터 “내년 2월에 스위스의 투표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전 과정을 보여주겠다”며 15명을 초청 받았다고 전했다.

서 시장은 이어 “15명은 화성시에서만 보낼 것인지, 다른 시와 연계해 보낼 것인지는 아직 미정이다”라며 “하지만, 화성시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가 시의회에서 통과가 안 될 경우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차원에서 인원을 뽑아 보낼 확률이 많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산수화기자단 공동취재 기사입니다. 산수화기자단 회원사는 투데이경제, 경기타임스, 경인데일리, 경인투데이, 뉴스Q, 뉴스파노라마, 미디어타임스, 화성타임즈입니다.

이일수 기자  islee@too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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