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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 지역회의, ‘주민주권’ 찾으려 서철모 시장이 던졌다”[인터뷰] 민영섭 지역특화발전과장
"지역회의는 화성시 성숙된 주민자치의 단계의 과정에서 생긴 것"
이일수 기자 | 승인 2019.09.20 13:39

[산수화기자단=투데이경제] “지방자치는 단체자치, 주민자치와 결합되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주민자치의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정권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지방분권이라는 취지하에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주민주권을 찾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화성시에서는 통리단위는 마을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읍면동 단위는 주민자치로 전환하며 자치력을 키워나가고, 권역단위는 지역회의를 통해 권역에서 논의할 부분을 만들어 주고 있다.

더 나아가 화성시 주요 현안사업, 정책사업 그리고 갈등이 있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조사라든가 시민배심원제도 등 숙의과정을 거쳐 화성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로 구상을 하고 있었고, 그 단계에서 지역회의를 서철모 시장이 먼저 던진 것이다.”

민영섭 지역특화발전과장이 ‘화성시민 지역회의’가 태동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말이다.

19일 저녁 화성시 향남읍 화성시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서부1권역 화성시민 지역회의’에 산수화기자단이 찾아가 지역특화발전 업무를 총괄하는 민영섭 과장을 만나 ‘지역회의’에 대해 들어봤다.

19일 민영섭 화성시 지역특화발전과장이 '화성시민 지역회의'가 태어난 배경부터 현재까지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산수화기자단)

-서철모 화성시장의 지역회의가 시민참여 신 모델로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서 시장의 지역회의는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정에서 지역회의를 통해 주민참여를 이끌어나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을 현재 제도가 뒷받침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시민들이 여태까지 행정에서 해주는 서비스만 받았다면, 이제는 본인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그것을 논의하면서 화성시에 요구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탑다운방식이있던 걸 버튼업 방식으로, 상향식으로 바뀐 것이다.

-지역위원의 임기는 몇 년이고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

현재 지역위원들의 임기는 처음에 모집할 때 1년으로 제한했다.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공정성도 확보했고 자율성도 주면서 추첨을 통해 지역위원을 선발했다. 그리고 운영 자체도 실제로 그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지역회의를 올해 처음 시작했다. 그동안 성과가 있다면?

지역회의는 처음에 동탄신도시에서부터 출발했다. 그쪽에 새로운 도시가 형성됐고, 행정 수요도 많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여러가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다 보니까, 합의된 의견 도출을 먼저 갖기 위해 동탄신도시부터 진행된 것이다.

동탄신도시에서 일차적으로 나온 게 동탄2택지 같은 경우는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광역버스가 종점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올라가니, 중간에 계신 분들은 입석 또는 탑승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이분들이 종점까지 내려가서 탑승하는 문제도 발생됐다. 이런 부분을 지역회의를 통해서 중간에 차량을 배치할 수 있게, 중간부터 출발하는 것을 요구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시는 광역버스 중간배치를 실행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전세버스도 추가로 더 투입시켜, 서울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을 많이 해소시켰다.

또 여름철에 그늘막 조성사업을 했는데, 행정에서는 읍면동을 통해 일부 통장 또는 지역의 몇몇 리더에게 자료를 받아 선정했다. 지역회의에서 그 안건이 나와 논의하다 보니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점이 달라졌다. 그래서 위치도 많이 바꾸고 또 추가 요구한 부분에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었다. 이런 점이 성과 아니겠나!

-지역회의가 권역별로 이뤄지고 있다. 권역별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

각 권역별로 움직이는 게 각각 다르다. 왜냐하면 지역회의는 회의 원칙이 아예 없다 보니, 서부1·2권역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읍면동에서 그 지역위원들이 미리 안건을 논의해 와서, 운영위원들이 다시 한번 심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이 상정할 안건으로 선정한다. 그러고 나서 서철모 시장이 보는 앞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설명한다. 즉 지역위원들에게 동의를 받아 시에 건의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

동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도 읍면동 단위 회의는 좀 하겠지만, 자체 회의를 좀 많이 한다. 그러다보니 동탄권역에서는 아직까지도 서로 다른 의제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은 자주 토론의 광장에 참여하다 보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을 서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 본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나중에는 지역회의가 올바른 숙의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이 시에 지역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다.

이 기사는 산수화기자단 공동취재 기사입니다. 산수화기자단 회원사는 투데이경제, 경기타임스, 경인데일리, 경인투데이, 뉴스Q, 뉴스파노라마, 미디어타임스, 화성타임즈입니다.

이일수 기자  islee@too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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