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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고소득자 실제 소득 중 절반도 신고 안 해"2018년 고소득자의 탈루 소득 1.3조에 육박 ‘역대 최대’
이일수 기자 | 승인 2019.09.11 21:12
김영진 의원

지난해 고소득 사업자들이 숨긴 소득의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 한 해 고소득층의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은 53.4%에 이르렀다. 고소득층이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05년~2018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 사업자들이 소득 1조 2,703억원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2조 3769억원을 벌어들였으나 총 소득의 46.6%만 신고했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09년에는 3,000억에도 미치지 않던 탈루소득이 2013년에는 거의 1조원에 육박하더니 작년에는 1조 2천억을 돌파한 것이다. 최근 5년간 누락시킨 소득만 해도 5조 5,743억원에 이른다. 10년간 누락시킨 소득은 무려 8조 7천억원을 넘어선다.

세금탈루율(소득적출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53.4%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세금탈루율은 10년 전인 2009년에는 37.5%였으나 5년 전인 2014년에는 43.1%로 증가하더니 2017년부터는 50%를 넘기 시작했다. 탈세를 하는 비율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국세청이 고소득자에 대해 추가로 부과한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세무당국은 고소득자 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6,959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실제로 걷은 금액은 4,185억원에 불과했다. 징수율이 60.1%에 불과하여 역대 최저 수준이다. 2000년대 후반 85% 정도이던 징수율은 2015년부터 60%대에 머물고 있고 2017년 63.8%, 2018년 60.1%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는 50%까지 징수율이 하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다.

김영진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을 비롯한 고소득층의 소득 탈루가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하며 “흔히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일반 직장인들은 꿈도 꾸지 못할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세 탈세 행위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일수 기자  islee@too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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