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종합 사회
이재명 재판 분수령?...친형 진단신청 의사, 이재명 지사에 유리한 증언 내놔
이일수 기자 | 승인 2019.03.14 20:31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사건에 대한 10차 공판이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가운데 검찰 측 핵심증인으로 나선 전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장 장 모씨가 이 지사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심문에서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진단과 보호신청 관련 장 씨는 "엄격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정신보건법 해당 조항을 읽어 본 바로는 발견한 자는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결정해서 진료를 보게한 것으로 이해해서 꼭 정신과전문의가 봐야한다고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선에게) 직접 갈 경우 당사자에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이재선에게) 직장이 있는데 정신과에서 왔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에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직접 가지는 않았다”며 대면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장 씨는 이재선씨에 대한 진단신청을 한 배경도 설명했다.

장 씨는 "저랑 어머니가 면담한 이후에 백화점 보안요원 폭행, 심지어 어머니 폭행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자타해 위험 의심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서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은 이번 재판의 분수령이었다. 장 씨가 만약 이 지사의 압력으로 인해 해서는 안될 ‘대면 없는 진단신청’을 했다고 진술했다면 이 지사에게 치명타가 됐을 것이다.

하지만 장 씨가 ‘대면 없는 진단신청’이 적법했고 정신과전문의로서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해 이 지사는 재판에 유리한 고지 점령했다는 평가다.

이날 장 씨에 앞서 증언에 나선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전문의 하 모씨는 “보호의무자가 있다면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할 수 없다”며 이 지사의 강제진단에 대해 부정적 견해 내비치기도 했다.

하 씨는 “어떤 환자가 본인이 자의로 입원하지 않으려 하고 보호자도 입원을 못 시키겠다면 현재로서는 그냥 본인이나 보호자를 설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설득 못하면 진단도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재판은 이날까지 10차 공판을 소화하며 ‘7부 능선’을 넘어섰다. 다음 11차 공판은 오는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일수 기자  islee@tookyung.com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일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28번길 29 2층 202호  |  대표전화 : 031-304-8301  |  팩스 : 031-304-8302
등록번호 : 경기 아 50280   |  등록일 : 2011.09.21   |  발행인 : 이일수   |  편집인 : 이일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택
Copyright © 2019 투데이경제.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