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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치료제 등 공급으로 난치질환 치료기회 확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일부 개정·공포
김나형 기자 | 승인 2019.03.12 15:38
   
▲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 허가품목 현황
[투데이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국내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의 구입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 취급승인 및 수입 절차 마련 ,의료용 마약의 조제·판매 지역제한 폐지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이다..

대마는 그 동안 학술연구 등 특수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으나, 12일 부터는 희귀난치 질환자의 경우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구입을 위해서는 식약처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 취급승인을 받은 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약국에서는 동일한 행정구역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마약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자가 어느 곳에서나 처방받은 약을 구입할 수 있게 지역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또한 마약류 취급보고 시 전산 장애로 일부 내용이 누락되었음을 입증할 경우에는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2019년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희귀·난치 질환자 건강 지킴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되고 삶의 질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나형 기자  news@too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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