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사설칼럼
[칼럼] 이재명 지사, 수술실 CCTV 설치는 '옳다'
이일수 기자 | 승인 2018.10.18 09:35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강행 의지가 크다. 환자 동의로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대로 폐기된 과거 사례가 있다. 이렇게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당하게 실행해 나아갈 수 있을까?

경기도는 이미 이달 1일부터 경기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 5곳에 CCTV를 설치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또 운영결과를 보고 내년부터 경기의료원 산하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나머지 5개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민도 경기도 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해 압도적 지지를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민 91%가 '찬성'했다. 이들의 93%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이 의료사고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렇게 경기도와 여론은 수술실 CCTV 설치 결정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의료계의 반대는 만만치 않다. 지난 12일 수술실 CCTV 설치 공개토론회에서 강중구 경기도의사회 부의장은 “의사도 노동자인데 인권이 있다. CCTV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무엇보다도 CCTV설치로 인한 집중력 훼손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CCTV설치에 대해 78%의 의사가 반대한다는 경기도의사회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며 “노동자들도 근로 장면을 CCTV로 감시하는 걸 인권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78% 의사들의 인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현재도 의과대학 학생들의 외과 기피가 심각한데 이렇게 책임만 지우고 CCTV로 감시하면 외과계 의사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수술실 CCTV는 감시카메라가 아니다. 응급실과 진료실에는 이미 CCTV가 설치돼 있다”면서 “수술장면을 찍자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오고 무엇을 하는지 보자는 것으로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맞섰다.

신희원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지회장 역시 “감시카메라가 아니라 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한 절차”라며 “지금까지는 의사와 환자 간 신뢰가 있었지만 대리수술 등의 사고로 신뢰가 무너졌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가 모든 잘못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도 "의료분쟁을 얘기할 때 제일 큰 건 수술기법이 잘 됐냐 못됐냐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수술했느냐, 중간에 바뀐 것 아니냐는 의심”이라며 “멀리서 찍으면 의료지적재산권이나 수술기법 유출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되고 수술오류에 대한 증거도 되지 않는다”라고 설득했다.

토론회를 들어보면 꼭 원수가 천 길 낭떠러지 위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것 같다.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전운이 돈다. 하지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찬성이냐 반대냐 의견을 비우고, 서로의 견해을 들어보면 누가 더 옳은지는 감각적으로 알 수 있다. 마음을 비우고 들어 보면 CCTV 설치가 옳다.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10에 9는 찬성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강행 의지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수술실에서의 대리 수술 등 밀폐 공간에서의 환자 인권 침해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걱정이 크다”고 강조한 뒤 “‘기본에 충실한 새로운 경기도’는 정당하고 적법하며 국민이 원하는 일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이해 관계자의 압박에 굴해 포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 설치 시도는 시도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공공영역에서 민간의료기관들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공공의료기관에서는 환자와 분쟁이 쉽게 일어나질 않을 것이고,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과거와 같은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주의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재명 지사가 의료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영역이 민간영역을 견제와 균형을 잡아주길 기대한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라했다.

이일수 기자  islee@tookyung.com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일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28번길 29 2층 202호  |  대표전화 : 031-304-8301  |  팩스 : 031-304-8302
등록번호 : 경기 아 50280   |  등록일 : 2011.09.21   |  발행인 : 이일수   |  편집인 : 이일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택
Copyright © 2018 투데이경제.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