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가 투자한 SOC 사업이 정부의 재정 악화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제회가 투자한 SOC 사업 가운데 4개에 대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총 353억원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제회는 인천공항고속도로, 광주 제2순환 3-1구간, 광주 제2순환 4구간, 서울춘천고속도로에 대한 수입을 보장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공항고속도로 341억원, 광주 제2순환 3-1구간의 운영과 관련하여 12억원을 각각 국토교통부와 광주광역시로부터 보전받았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민간자본이 투입된 사업의 수익이 예상보다 저조할 경우 그 적자분을 정부, 지자체 등이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이에 수요 예측이 잘못되거나 주변 도로의 개설 등으로 변동이 생길 경우 통행량 및 통행수입 등이 예상과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 재정을 압박할 수 밖에 없는 투자 유치 방식이다.

공제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제11조에 의거해,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여 기금 등을 조성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교직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국민 혈세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국가 재정 전체로 봤을 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공제회는 사업자, 타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혈세 투입을 줄이는 등 MRG 재구조화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