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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4% 늘어난 42조 7000억원…도시재생 활성화 지원2019예산,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 주거여건 개선
배영춘 기자 | 승인 2018.08.28 22:03

국토교통부는 2019년 예산안을 올해(39조 7000억원) 대비 7.4% 증가한 42조 7000억원(총지출 기준)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총지출 이란 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과 기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국민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부가 실제 사업에 집행하는 금액이다.(예시 2018년 정부 총지출 428.8조원 = 예산 296.2조원 + 기금 132.6조원)

예산은 16조 5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000억원(0.7%↑) 늘었고, 기금은 26조 2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2조 8000억원(12.1%↑) 증액했다.

부문별로 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SOC는 5000억원(2018년 15조 2000억원 → 2019년안 14조 7000억원) 감소했으나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인 복지부문은 3조 4000억원(2018년 24조 5000억원 → 2019년안 27조 9000억원) 증가했다.

한편, 정부 전체 SOC 예산은 18조 5000억원을 편성해 올해(19조원) 대비 5000억원 감소했으나, 당초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투자 계획인 17조원 보다 1조 5000억원 확대 편성하였다.

SOC 예산이 기존 계획 보다 확대된 것은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와 고용에 대한 영향이 고려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안 주요 내용

▲(국토교통 안전강화) 예방 중심의 안전투자 확대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투자를 강화했다.(3조 7281억→3조 8283억)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속 지원한(168억)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10억)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버스터미널에 몰카 탐지 장치 구비를 위한 예산(1억)도 새롭게 반영했다.

특히, 최근 BMW 화재와 관련해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기 인지·조사를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17억원 증액 편성했다.

▲(성장동력 육성)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해외진출 기반 구축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를 확대한다(4667→4812억)

글로벌 인턴십, 철도·항공 전문인력 등 기존 인력 양성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버스운전(5억)·건축설계(10억)·건설기술자(10억) 등 신규 인력양성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국토균형발전) 도시재생과 지역 성장거점 육성, 생활인프라 조성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을 본격 추진한다.(68곳→100여곳, 4638억→6463억)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100억→300억),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510억→500억원) 등 주요 성장거점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특히, 지자체가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으면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300억)을 도입한다.

공원 조성 활성화를 위해 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보전(79억, 신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49억→83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조성한다.

▲(교통서비스 제고) 대도시권 혼잡해소 및 교통약자 편의 증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760억→1360억), 광역도로 건설·혼잡도로 개선(1595억→1368억), 도시철도(3195억→1625억)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을 해소한다.

광역 BRT, 환승센터 확충, 알뜰교통카드 도입(31억, 신규),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 234억, 신규) 등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서비스를 개선한다.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보급(370억→367억),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13억, 신규)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서민주거 안정)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 주거여건 개선
주거급여(1조 1252억→1조 6729억) 지원대상 및 보장수준 확대로 저소득 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 등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300억→500억)

노약자 이동편의시설(경사로 설치 등), 생활안전시설(CCTV 개선 등), 에너지 절약(복도새시 설치 등) 등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 편성내용

▲(주택도시기금)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주택도시기금은 올해 대비 2조 8000억원이 확대된 26조 1000억원을 편성했다.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공적임대주택 17만 6000호(공공임대주택 13만 6000호, 공공지원주택 4만호)와 기숙사형 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한다(12조 8000억→14조 9000억원)

특히,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에 더해,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6000호(신혼부부 4000호, 청년 2000호)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고, 기존 주택을 매입·임차해 대학 기숙사로 활용하는 기숙사형 임대주택을 신규 도입해 1000호를 공급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및 우대금리 설정 등을 통해 주택자금 융자 지원규모를 확대한다.(7조 5000억→8조)

특히, 저리 융자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주택저당증권(MBS), 은행재원 등 융자재원을 다각화하고 이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도 추진한다.

도시재생리츠 지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 도시재생을 보다 활성화하고 노후산단재생 융자 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을 본격 추진한다.(6801억→8386억원)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사고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뺑소니·무보험차량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보장사업(201억)과 소득이 낮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재활치료, 생계비 지원 등을 위한 피해자 지원사업(235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자동차 사고예방을 위해 의무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의무보험전산망을 운영하고 교통안전 공익광고 등 피해예방사업도 벌인다.

특히, 택시·버스 등 사업용차량 사고 피해자의 보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제를 관리감독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올해 8월 출범했으며 예산을 반영했다.

배영춘 기자  yhbae@too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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