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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큰 그림 나왔다4차혁명위, 사람 중심 글로벌 혁신 성장도시 조성 추진
배영춘 기자 | 승인 2018.07.17 17:50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대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콘텐츠 등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큰 그림이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6일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 유관부처 및 지자체(세종·부산시), 사업시행자(LH·K-Water)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국가 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4차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자유롭게 실증·접목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되는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지난 1월부터 정부가 혁신성장 사업 중 하나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

세종 5-1 생활권 공간구조안

먼저 세종 5-1 생활권은 ‘시민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시민 행복을 위한 7대 혁신 서비스를 도출했으며 이중에서도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와 환경 등 4대 핵심요소를 별도로 강조했다.

이는 세종 5-1 생활권에서 그간 제시된 교통·에너지 컨셉 이외에도 세종시에 부족한 헬스케어와 교육 서비스 관련된 신기술, 서비스를 접목함으로써 시민 행복에 한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정재승 마스터플래너(MP)의 철학을 반영됐다.

세종 5-1 생활권의 경우 도시 공간구조와 관련해서도 혁신적인 제안을 기본구상에 담았다.

도시 전체를 리빙·소셜·퍼블릭으로만 구분하는 ‘용도지역 없는 도시(용도혼합 및 가변)’를 주요 도시구성 체계로 제안했다.

또한 ‘공유 자동차 기반 도시’의 개념을 제시해 개인 소유 자동차는 생활권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주차하고, 내부에서는 자율주행차량과 공유차량 및 자전거 등을 이용해 이동하는 교통운영 체계를 제안했다.

아울러 신경건축, 유니버셜 디자인 등 도시 디자인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도 강조됐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시범도시의 비전으로 ‘자연·사람·기술이 만나 미래의 생활을 앞당기는 글로벌 혁신 성장 도시’를 제시했다.

기존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혁신 산업생태계 도시 ▲친환경 물 특화 도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 등 ‘3대 특화전략’을 제시했다.

‘혁신 산업생태계 도시’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출신인 MP의 철학을 반영해 구상했다.

스마트시티 테크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시범도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신성장 산업 기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물 특화 도시’는 에코델타시티를 둘러싼 물과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해 세계적인 도시 브랜드를 창출할 것을 목표로 한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는 VR·AR 및 BIM 기술, 3D 맵 기반의 가상도시를 구축해 도시 계획-건설-운영·관리 단계에서 온라인 의견수렴 및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정부는 시범도시에 접목 가능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규제개선, 예산지원 및 R&D 연계, 벤처·스타트업 참여를 위한 지원,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협력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기업·지자체의 의견수렴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발굴할 예정이다.

시범도시에 대한 보다 자유로운 실증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방안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범도시에 혁신적인 기술이 손쉽게 접목·실증되고 새로운 시도가 항상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 토지공급도 유연하게 운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의 선제적 투자도 진행한다.

정부는 시범도시 지정으로 인해 추가되는 사업비 중 국가 지원이 인정되는 분야에 한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범도시가 4차산업혁명 관련 첨단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로 조성하기 위해 부처별로 산재돼 R&D를 시범도시라는 장소 중심으로 집적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시단위의 추가실증이 필요한 경우 시범도시 연계를 추진(실증비용 지원)하고, 시범도시 실증을 전제로 한 신규 R&D를 적극 검토하고자 국토부와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시행자(LH·K-Water)도 도로, 상하수도 등 기본 인프라 고도화 및 토지조성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부담하게 된다. 스마트시티 관련 추가되는 사업비는 확정된 콘텐츠를 기초로 추계해 추후 조성비에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민간기업 참여 구체화 및 벤처·스타트업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기존과 같은 공공사업 시행자의 발주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의 시범도시 투자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 및 SPC 설립과 같은 다양한 참여기회를 마련하고, 최저가 낙찰제에서 탈피해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적정가격 최상물품 입찰이나 경쟁적 대화방식 등 다양한 구매방식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도시 내 스타트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엑셀러레이터와의 협업으로 초기투자·테스트베드 제공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ICT기술을 적극 활용해 시민참여 영역을 확대하고 디지털 트윈 등 공유·개방에 기반한 새로운 시민참여도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협력과 교차실증도 추진된다.

시범도시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해외 수출인 만큼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정부·국제기구 협력을 지속·확대하고 스마트시티 교차실증 등을 통해 도시모델 수출과 기업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신남방정책으로 추진중인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를 통해 시범도시 모델과 검증된 스마트 솔루션 등을 수출하고, 한-월드뱅크 협력사업이나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 등 국제 행사를 통한 홍보 등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오늘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은 추후 민간기업과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의의를 지닌다”면서 “앞으로 기본구상을 보완·발전시켜 공공·민간 등 주체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시행계획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영춘 기자  yhbae@too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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